민사소송에 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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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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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에서는 재판장이, 단독사건에서는 단독판사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Ⅱ. 소장심사의 최선순위성
소장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소송요건의 존부나 청구의 당부보다 선행적으로 따져야 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보정불능인 소송요건의 흠이 있어서 어차피 소각하 하여야 할 경우는 소장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제219조 참조). 어차피 각하할 사안이면서 보정케 한 후 각하함은 원고에게 가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Ⅳ. 보정명령
1. 내용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 인지의 부족 등 소장에 흠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제254조 제1항). 특지 인지부족의 경우에는…(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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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
다. 이를 소장심사의 최선순위서이라 한다.
Ⅱ. 소장심사의 최선순위성
소장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소송요건의 존부나 청구의 당부보다 선행적으로 따져야 하는 절차이다.민사소송에 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 , 민사소송에 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소송 서 재판장 소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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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
설명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장이 접수되어 사건이 배당되면, 우선 재판장은 법원사무관의 도움을 받아 소장의 적식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를 재판장의 소장심사라고 한다. 합의부에서는 재판장이, 단독사건에서는 단독판사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취지
소장심사권을 재판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한 것은 판단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합의부 전원이 관여할 만한 것이 못되며, 수소법원이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장의 명백한 흠을 재판장이 미리 시정함으로써 법원이나 피고의 소송경제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2. 취지
소장심사권을 재판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한 것은 판단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합의부 전원이 관여할 만한 것이 못되며, 수소법원이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장의 명백한 흠을 재판장이 미리 시정함으로써 법원이나 피고의 소송경제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보정불능인 소송요건의 흠이 있어서 어차피 소각하 하여야 할 경우는 소장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제219조 참조). 어차피 각하할 ...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장이 접수되어 사건이 배당되면, 우선 재판장은 법원사무관의 도움을 받아 소장의 적식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를 재판장의 소장심사라고 한다. ). 소송요건의 구비여부와 청구의 당부는 심사의 대상이 아닐것이다.
Ⅲ. 소장심사의 대상
소장심사의 대상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및 소정이 인지 첨부 여부이다(제254조 제1항). 이 이외에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소장심사의 대상이다(다만,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소장각하명령의 대상은 아닐것이다. 이를 소장심사의 최선순위서이라 한다.
